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8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도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 오는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추경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1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실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작성에만 열흘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는 건 부실심사를 자초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 9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사흘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를 언급, "그러한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이번에는 빚져서 하는 추경인 만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규모와 세부내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 8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신규가 아닌 기존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추경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하에서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안보다는 검토 시간이 적게 걸린다"면서도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25, 26, 29, 30일)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촉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에 단행되는 17조원 안팎의 추경 예산은 지난 2009년(28조4000억원 규모) '슈퍼 추경'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란 점에서 향후 재정개혁 방안 등 중장기적 재정운용 건전성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추경의 재원조달 방법과 용처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방침에 비판적 견해를 고수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 집행에 추경이 배정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국채발행 최소화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대안 없이 국채 규모를 늘려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와 복지, 지방경제 활성화 등 목표가 분명한 사업에 추경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추경안 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일정이 촉박하지만 여야가 바짝 논의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 논의 이후 양당의 원내대표단에서 전체 일정을 조정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85㎡ 이하)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의 세금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다만 각론 부문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전면 철폐하고 금액기준도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한가지만 적용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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